한 줄 요약 : 폐암 진단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고지위반 했다며 거절한 사건에서,
법원은 의사 설명 없이 우편으로 받은 추가검사 권장 소견만으로는 보험고지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.•
‘정상 소견 B’, 의심소견 없음 및 구체적인 질병명이 없는 단순 추가검사소견이 적힌 검진통보서를 보고
이를 질병의심소견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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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결과를 통보한 병원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나 사후조치가 없었다며
이는 고의도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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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고지위반을 이유로 강제해지 하려면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보험소비자는
보험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