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줄 요약 : 위 80%를 잘라내고도 보험금은 0원, 왜냐하면 법원은 나중에 바뀐 유리한 약관이 아니라 가입당시 약관을
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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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끼리 새로운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계약자에 유리하게 약관이 바뀌더라도
체결시점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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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약관이 애매할 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달라했지만, 작성불이익원칙은 약관이 명시적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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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이 개정되어도 내 계약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, 기존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