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노후·유병력자)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
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
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.
※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(2025년 업무계획)
(사망보험금 유동화)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,
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
* 대상계약 : ➊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➋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➌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
(의료저축계좌)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여 ‘의료저축계좌’ 기능 부여 검토
(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)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
* (가산금리 우대 대상 예시)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,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·선택적 운영
(노후·유병력자 실손)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
(신탁업 활성화)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*
* (예시)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 설정
(초기 노년기) 연금 지급 → (후기 노년기) 건강보호, 간병 지원 → 상속지원
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(생보2개사, 손보 7개사),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(생보 2개사, 손보 11개사)가 판매하고 있으며, 가입연령은 70세(유병력자 실손) / 75세(노후 실손) 이하,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.
※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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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노후) 한화생명, 삼성생명, 메리츠, 롯데손보, 삼성화재, 현대해상, KB손보, DB손보, 농협손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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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병력자) 삼성생명, 농협생명, 메리츠, 한화손보, 롯데손보, MG손보, 흥국손보, 삼성화재, 현대해상, KB손보, DB손보, 농협손보, 신한손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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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(70대 38.1%, 80세 이상 4.4%)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. 이에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/75세→90세로 확대(보장 연령도 100세→110세로 확대)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.
가입·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은 ’25.4.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.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,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.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(3년 주기)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.
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<실손보험 상품별 가입및 보장연령>
현행 | 개선 | |||
가입연령 | 보장연령 | 가입연령 | 보장연령 | |
노후 실손 | 75세 이하
표준체 | 100세까지 보장 | 90세 이하
표준체 | 110세까지 보장 |
유병력자 실손 | 70세 이하
유병력자 | 90세 이하
유병력자 |
참고 1 >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구조
□ (노후 실손)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*를 설정
* 입·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(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)
□ (유병력자 실손)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*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
* 가입심사항목 : 18개 → 6개 /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(투약여부 미심사)
< (참고)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구조 >
참고 2> 회사별 노후·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현황 및 상담번호
구 분 | 판매여부 | 비 고
(상담번호) | ||
노 후 | 유병력자 | |||
손해
보험 | 메리츠화재 | ○ | ○ | 1566-7711 |
한화손보 | - | ○ | 1566-8000 | |
롯데손보 | ○ | ○ | 1577-2211 | |
흥국화재 | - | ○ | 1688-1688 | |
삼성화재 | ○ | ○ | 1588-5114 | |
현대해상 | ○ | ○ | 1588-5656 | |
KB손보 | ○ | ○ | 1544-0114 | |
DB손보 | ○ | ○ | 1588-0100 | |
NH농협손보 | ○ | ○ | 1644-9000 | |
신한EZ | - | ○ | 1544-2580 | |
생명
보험 | 한화생명 | ○ | - | 1588-6363 |
삼성생명 | ○ | ○ | 1588-3114 | |
NH농협생명 | - | ○ | 1544-4000 |